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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액 |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기준일과 액수 |
| 기 준
일
| 지
역
| 보증금 한도액
| 최우선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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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1.1.~87.11.30
| 특별시 광역시
| 3,000,000원
이하
| 3,000,000원 |
| 기타 지역
| 2,000,000원
이하
| 2,000,000원 |
| 87.12.1.~90.2.18
| 특별시 광역시
| 5,000,000원
이하
| 5,000,000원 |
| 기타 지역
| 4,000,000원
이하
| 4,000,000원 |
| 90.2.19.~95.10.18
| 특별시 광역시
| 20,000,000원
이하
| 7,000,000원 |
| 기타 지역
| 15,000,000원
이하
| 5,000,000원 |
| 95.10.18~01.9.14
| 특별시 광역시
| 30,000,000원
이하
| 12,000,000원 |
| 기타 지역
| 20,000,000원
이하
| 8,000,000원 |
| 01.9.15.이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 40,000,000원
이하
| 16,000,000원 |
| 광역시
| 35,000,000원
이하
| 14,000,000원 |
| 기타 지역
| 30,000,000원
이하
| 1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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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수의 부동산논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