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용 건물->공법상 용도 불문 사실상주거이면 적용,불법,무허가 불문
주거용이란->숙식시설이 있어야함
사실상주거란-> 계약서 사용용도에 주거로 표기되어야함
비닐하우스->토지 임대차계약에 주거 및 농업 으로 기재되면 가능,->농업용만기재되면 불능
임대차란->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할 때->용도생략하거나 주택이라고 기재하면 적용되니 적절히 사용 하실 것
임대차->월세,전세 등기된전세권(건물만) 모두해당
민법에대한 특례->본법에 규정된조항은 민법에 우선적용하며 규정이없는 것은 민법에의함
국민->,대한미국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외국인 주민등록은 구청에 전입신고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댁"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댁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0>

일부가 주거이외목적-> 주거가과반수이상이면 주거로 봄(이 문구는 상가 임대차가시행되면 별문제가 되지않을 것임)
주거용건물 전부 또는 일부 전부->독채전월세,일부 방 1,2칸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댁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자에대하여 효력이생긴다-> 후순위에대하여 대항력이생긴다(선순위가아님)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무관하다 확정일자->배당순위결정 경.공매시 필요함
대항 상대-->압류 저당권 가압류(현소유자),담보가등기,경매기입등기,전세권 일부(경매신청 전세,무기간,6개월이내만기)

그익일-> 익일0시 부터가 판례임
★전세로 살기로 하고 매매시 주의

②임차주댁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양수인->양수형태 불문->매매,증여,상속경매,판결,수용 등
본다->무조건 효력 발생 반증을 허용하지않음

③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댁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항력 임차권을 전세권과 동일한 물건으로 본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동시이행 항변권->매수인은 대항력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내에서 미지급금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1>

계속 살면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99.1.21.)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댁(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7.12.13, 1999.1.21>

확정일자->중간에 보증금올려준 겨우 먼저계약서 보관은 필수 :게약서 뒷면 이나 원계약서와 간인찍어 확정일자 받아야함
우선하여--> 채권이나 후순위권리자보다,#다른 물권보다 우선하여가아님(최우선변제와 혼동말 것)<-순위배당★★대지매각대금 포함

③임차인은 임차주댁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9.1.21>

★경매시 배당신청한 임차인의명도는 걱정없음-->낙찰자가발급한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⑤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89.12.30]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법원에 서식 비치되어있음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함->영수증 챙기는 것 환기시킬 것

③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제703조·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은 소액임차인 제도를 적용 하지않음->★중개시 주의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1999.1.21]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1999.1.21]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일때는 소멸하지 않지만 후순위일 때는 소멸한다.(대법원 200.2.11.선고 99다59306 판결)

제4조 (임대차기간등 <개정 1983.12.30>)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보증금을 전액돌려 받기전에는 정당한 점유로 본다

제5조 삭제<1989.12.30>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경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4조 1항을 적용한다->민법규정을 적용하지안는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 41633판결)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경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댁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12.30]

감액은 기준없음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댁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댁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확정일자가 필요없음->문제점
임차인 ->권리신고를 해야함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댁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댁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댁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1983.12.30]

★상속규정 2항 상속권 특례규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7조에서 이동<1983.12.30>]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에서 이동<1983.12.30>]

판례3개월이하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댁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본조신설 1983.12.30]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9.1.21]

액수에관계없이 소액사건으로 함
지급명령 신청, 민사조정신청->자동 민사 재판 이동

부칙 <제3379호,1981-03-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368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댁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188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댁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41호,1999-0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에 나타난 필요비 유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