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 2000년 12월
■ 국회상정 : 2001 년 10월 정 기 국 회
■ 제정일자 ： 2002년 1 월 1 일
■ 시행일자 ： 2003년 1 월 1 일

주 요 내 용

1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 법의 통합 (화학적)
2） [선계획 후개발］ 원칙 강화하여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균형개발 유도
3） 준도시／준농림 지 역 폐지 하고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 신설
4） 관리 지 역은 2종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

상 세 설 명

시 ·군별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군지역 －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상세한 도시계획기법을 전국토로 확대 적용하고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구축하였다．

※ 수도권, 광역시와 인근 시.군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법시행후 3년이내 도시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5년이내 수립

2） 현행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 9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여 토지특성에 맞추어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5 대지역］＝〉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개편 4 대지역］＝〉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히， 그동안 난개발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
입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하여 3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토지특성
에 맞는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억，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은 Negative（규제방식） →Positive(허용） 방식으로 전환
■ 개발밀도는 현행 도시의 녹지지역 수준을 유지
■ 관리지역의 세분 전까지 용적률， 건폐율 강화하여 잠정운영

3） 지금까지 준농림지의 소규모 ·산발적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있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이를 집단화시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 지 정 대상을 일정규모（예:, 1O만 ㎡ ） 이상으로 한정
■ 사업시행자가 기 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되 반대급부로 용적률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허용용적률의 1.5배)
4） 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개발이거의 완료된 시가지와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만큼
[개발밀도관리구역] 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고，

신규 개발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하여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5) 법령에 맞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긋나면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여［나 훌로 아파트］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일정규모（예， 5，mom－） 이상의 개발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허가기준에 대
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2년 12월 26일 제정

제정 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
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4. 법률 제6655
호）이 제정힘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

주 요 내 용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직두단위계획구역
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키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
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
역 또는 공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
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
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
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
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O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O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저|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 ‘차없는 거리 조성’ 등들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
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
되는 건죽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
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죽물의 건축, 150세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
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O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O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
되도록 함(영 제57조)了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O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익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O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
(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O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O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
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 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O퍼센트 및 8O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
하나 도시계획조례의’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O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디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壘치를 정함
(영 부칙 제15조) .

이 영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