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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정도와 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수 도시관리계획 및 홍성외7개 군관
수산자원보호구역<해면 및 인접 육지>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조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12/15~12/20 개정법령 주간동
12/08~12/13 개정법령 주간동
12/08~12/13 개정법령 주간동
12/01~12/06 개정법령 주간동
11/24~11/29 개정법령 주간동
주택재개발조합의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정도와 손
건축물 일부 사실상주거일 경우 분양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