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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건축허가를 책임진다는 특약을 기재 후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초과 중개수수료 수령행위의 위법성여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고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정
02/08~02/20 개정법령 주간동향
02/01~02/06 개정법령 주간동향
01/11~01/30 개정법령 주간동향
12/28~01/09 개정법령 주간동향
12/14~12/26 개정법령 주간동향
강제경매의 배당이의신청 기각 판례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수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신탁계약이 체결 된 물건 중개시 주의 할 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
건축허가를 책임진다는 특약을 기재 후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