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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 로고 및 프로그램의 영업적 사용권은 멤버십에게만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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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LBA 명칭 및 로고, CI, 휘장 기타 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LBA 법률중개프로그램, 온라인 전산화프로그램, 기타 멤버십용 온라인 정보들은 오직 멤버십만이 영업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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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 교육과정을 등록한 사람이면 법률중개프로그램의 영업적 사용권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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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닙니다.
대학에서 학기 별로 수백만 원의 등록비를 내고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강의한 책자를 수강생이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조순의 경제학원론을 대학에서 수강했다고 해서 그 책을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수강생이 학교나 학원 강의의 교재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그 책의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영업적(비영업적 포함) 목적으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에 위반이 됩니다. 엑셀 교육을 책과 학원을 통해 배웠다고 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듯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교재의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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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용도 못할 LBA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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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개인의 지적능력 향상과 세상과 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무형의 지식 그 자체로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상기 예를 보겠습니다. 조순의 경제학원론을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경제학도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차원에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우는 모든 공부 역시 영업적 사용권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 학기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한 사람은 향상된 자신의 능력을 통해 보다 많은 기회와 실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듯이 LBA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분명 부동산에 관한 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체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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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적 사용권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모집할 때 영업적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알리면 좋을 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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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LBA 교육생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LBA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교육 과정 모두가 100% 예외 없이 영업권 사용을 전제로 교육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아닌 일반교육(컴퓨터/외국어회화/회계교육/기술교육 등)과 대학과 대학원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지적능력 향상을 위해 받는 과정이지 교육받은 내용을 수강생이 영업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배운 내용을 지식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무형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대학이나 학원에서 수강료를 내고 배웠다고 해서 그 책을 직접 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강의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교육과 영업적 사용권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바다와 노인>을 돈 주고 샀다고 해서 그 책을 자신이 출판하여 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소설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좋은 내용이니까 세상에 널리 읽히게 하기 위해 무료 컨텐츠로 게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논점은 저작권법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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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의 영업적 사용이란 문제가 없는데, 유독 LBA 교육과정에서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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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육과정은 교육내용 자체(프로그램, 로고 등)를 바로 실무에서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LBA 교육내용은 너무나도 차별화된 영업적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바로 교육내용을 적용하고 영업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LBA 교육생 선배님들이 [교육비=영업적 사용권 지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비용입니다. 교육이 종료되면 교육비 지불대가는 모두 돌려받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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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교육을 받았으니 나 하나쯤은 무료로 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 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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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고객이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후에 매수인(甲)을 물색해 주니까 중개사를 배제하고 매수인의 부인(乙)명의로 직거래 한 후에,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니 중개수수료를 못 준다고 하면 중개를 한 중개사 입장에서는 누구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 나쁜 사람은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중개수수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의 직업적 영역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의 서비스인 중개수수료 청구권이나 저작권이나 모두 보호받아야 할 지적 서비스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지적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후진국일수록 지적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들보다 잘 살기를 소망하고, 한국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와 타인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 입니다.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 집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이 집에서 살겠다.라고 하며 타인의 집을 무단으로 강탈하는 것과 저작권이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상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소득 20,000불 넘는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의식 확립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지적재산권 개발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년 매출 수십조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원인도 바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일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국민소득 20,000~30,000만 불이 달성된 선진국으로서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조그만 배려이자 국민 경제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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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고 간판과 LBA 로고 등 C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러면 가입비를 낸 회원들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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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사용을 승인 받지 않은 채 LBA 로고 등과 법률중개프로그램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예고했듯이 2005년 2월 1일부터 1달간의 정비기간을 거쳐 2005년 3월 1일부터는 현 멤버십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에는 형사적 조치는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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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 간판이나 로고 등을 사용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LBA 프로그램을 영업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멤버십 회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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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부터 불법저작권 사용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신고 시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LBA 회원이 중심이 되어 불법사용을 방지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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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으로 LBA 로고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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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28일까지의 정비기간동안 멤버십 정식 회원으로서 가입을 전환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불법 사용을 한다면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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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중개업소의 영업권은 양도할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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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이란 법률중개사로서 LBA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전문화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말하므로, 중개업소를 양도함으로써 영업권까지 양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양수인이 LBA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추후 법률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등의 가입절차를 거칠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를 인정합니다.
멤버십 회원은 업소 양도시 위의 내용을 계약서상의 특약으로 포함시켜야합니다.
양수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로고,CI, 간판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변경하겠다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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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별도로 멤버십 운영 목적이 무엇인가요? LBA 교육비에 영업적 사용권이 포함되면 비용부담도 없고 좋을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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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교육회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당면한 문제점들이 있기에 멤버십을 운영해야 합니다.
1) 교육 후 AS 문제
부동산정책과 시장환경은 매일 매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 받았다고 해서 영구히 그 내용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정책과 시장환경에 맞는 Up-Grade된 컨텐츠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과 자금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2005년 1월 현재 LBA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비용이 월 5,0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경쟁사인 타 업체의 경우에는 경상비만 월 3억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용이 투입되어야 LBA도 경쟁업체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해 볼 때 36억 정도의 비용입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한번 교육 받았다고 해서 평생 무상으로 서비스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대가로 지불한 것이지 평생 무상 AS를 전제로 지불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자금 지원이 있어야 업그레이드와 개발이 가능합니다.
2) 시장의 신뢰 확대 및 유지
LBA 연구소에서 개정법령, 입법예고, 새로운 정책연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교육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만으로 고객 서비스를 하게 되면 성장하는 아이에게 같은 옷을 평생 동안 그대로 입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매년 새 옷이 필요하듯이 부동산시장도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매년이 아니라 매일 매일 새 옷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제 정책과 법률이 달라졌는데 오늘도 내일도 어제 내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할 수 는 없습니다. 변화하고 진보하는 시장에 맞는 서비스를 하여야 고객이 LBA를 신뢰하고 계속적 이용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한 개인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비용을 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멤버십 개개인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조금씩 부담하고, LBA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총체적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계속적으로 확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3) 국민적 홍보력 강화 및 시장 장악력 제고
LBA 법률중개사는 최고의 교육을 통해 일반중개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LBA의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불신 100%의 한국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지적 수준과 업무능력에서 기존 업자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부동산 법률중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ㆍ조직적으로 홍보하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개개인 교육생들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LBA 교육생 전부가 LBA 理想을 현장에서 100% 실천한다면 수십 년 후에는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소수이겠지만 LBA 프로그램을 고객을 현혹하는데 악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LBA 연구소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LBA 연구소가 자본적으로 건실해야 법률중개사의 국민적 영업기반을 확대ㆍ유지 할 수 있습니다. LBA 국민적 홍보력을 강화하고 시장 장악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LBA 연구소가 On-Off Line 시장 1위 기업으로 입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에 LBA 부동산 법률중개사만을 이용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LBA 멤버십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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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 멤버십에 가입하고는 싶은데 타 업체에 비해 가입비가 비싼 것 같은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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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매물망을 제공하는 업체와 비교해서 하는 말인데, LBA 멤버십에서 온라인망에 매물만 등록하는 서비스를 따로 분리한다면 약 11만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타 업체는 33만원~66만원입니다. 그러나 멤버십은 매물망만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간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프라인 프랜차이즈업체는 가맹비 수백만 원(300만 원선)에 연회비 150만 원 선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CI 사용권 외에는 프랜차이즈의 핵심서비스인 유용한 업무프로그램 제공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 프랜차이즈 업체는 회원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단순 영업대상일 뿐입니다. 그 업체에 돈을 내고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간판을 사용하는 기본 서비스 외에 어떠한 사회ㆍ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없습니다. 누구나 돈만 내면 가입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BA 멤버십은 다릅니다. 교육을 통해 고도의 훈련과정을 거친 진정한 부동산중개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LBA란 간판만으로도 국민들이 그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LBA 연구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LBA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민들 수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LBA 멤버십은 타 업체처럼 단순한 영업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받는 회원주주입니다. 2004년 1월부터 LBA 연구소 매출의 10%를 회원들에게 매분기별로 분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 준비로 매출이 거의 없었던 2004년에도 멤버십 회원들은 매분기 평균 50,000원~60,000원씩 연간 20만 원 이상 배당을 받았습니다.
2005년 온라인 컨텐츠 사업과 온라인 강의 사업이 매출이 시작되면 배당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연회비 99만원을 내고 배당으로 전액을 받아갈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LBA 멤버십은 LBA 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익의 주체이자 법률적 주주(株主)입니다. LBA 경제연구소는 저작권자인 김점수 소장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지분 40%만 소유하고 나머지 60%를 회원과 임직원들에게 액면가로 분배합니다. 분배 시기는 위험부담을 김점수 소장 혼자서 100% 감수한 이후에 상장가치를 확보한 시점에서(최소 액면가 10배 이상 상태) 회원들에게 액면가로 분배하기로 [LBA 홈페이지 공개경영보고서]에 2004년 초부터 공시되어 있습니다. LBA의 경영적 진실성은 세계 그 어떤 기업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원사 지주기업에 기업통장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떤 기업도 이런 경영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LBA 멤버십 가입비는 비용이 아니라 공동적 수익 창출을 위한 조그만 先투자입니다.
이것이 LBA 멤버십 비용과 타 프랜차이즈 가입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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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 멤버십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배당한다고 하는데 상장이 안 되는 주식이라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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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래서 LBA에서는 코스닥 최소 등록 요건인 자본금 5억에 매출 30억을 달성한 시점에 회원들에게 액면가 증자를 실시합니다. 회원증자 1년 후에 코스닥에 등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매출 30억이란 최소 등록요건을 갖출 때까지는 김점수 소장 개인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위험성 100%를 책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원은 위험부담은 없이 성공할 경우 액면가 증자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이에 관해서 김점수 소장은 이미 2001년에 상장을 전제로 설립한 소프트뱅크, 삼성물산, 신한은행, 동부화재 합작회사인 유니에셋(주)을 경영을 통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LBA 상장(코스닥등록)은 유니에셋 실패 경험과 치밀한 사전계획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LBA와 유니에셋(주)을 2002년에 기업 분리를 한 것입니다. LBA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핵심역량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주식배당은 본질적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LBA 멤버십은 법률중개프로그램의 영업적 사용권만으로도 중개업 경영에 있어서 연간 최소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는 핵심역량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덤으로 LBA 본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멤버십 회원들에게 매출 10%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서비스를 하는 것뿐입니다. 진실은 진실 그 자체로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지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LBA 멤버십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LBA 멤버십 현금배당과 주식배정은 가입조건이 아니라, 진실로 LBA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LBA 연구소가 성장 과실을 무상으로 나누어 드리는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구소와 임직원과 회원 그리고 사회가 함께 나누는 ‘나눔 경영’의 일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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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 멤버십에 가입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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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 멤버십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에서는 제공받을 수 없는 차별화된 중개업 핵심역량을 지원받게 됩니다.
1) LBA법률중개프로그램의 영업적 사용권
법률중개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중개업무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에서 만나는 기본프로그램 외에도 물건별 중개실무 프로그램, 경매권리분석프로그램, 부동산평가분석프로그램 등 수백 종의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 분석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보강뿐 아니라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멤버십에게 지원합니다.
2) 실시간 개정프로그램 지원
2005년 3월부터는 매일 실시간으로 개정 법률에 입각한 프로그램 개정판을 LBA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위하여 법률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임원진 세 명이 상시 업무를 전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프로그램 소식을 홈페이지 공지화면과 자동 이메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3) 온라인 전산화 프로그램 지원
가격분석, 수익률분석, 설계분석, 세무분석 등 LBA 경제적 분석프로그램과 입지분석, 공법용도분석 프로그램은 전산화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까지 전산화 작업이 80% 진행되어 있고, 2005년 중으로 100% 전산화를 이루고 더욱더 개발하고 보완하여 사용자 친화적 프로그램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4) 멤버십 재교육 지원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세미나, 온라인 강의 등의 수강을 지원하고, LBA 정규 교육에 재교육 우선 혜택을 드립니다. 정기 세미나에서 우대하며,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멤버십을 위한 별도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멤버십 회원의 역량강화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합니다.
5) 추가적인 네트워킹과 영업 지원
LBA 연구소와 제휴하거나 관계하는 사업체, 언론, 은행, 정부기관에 영업 또는 홍보의 기회가 있을 때 추가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연구소에는 신문, 방송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사업체에서 다양한 영업적 의뢰가 들어오며, 은행 PB 사업팀 등에서 우수한 회원 소개의뢰가 자주 들어옵니다. 멤버십 회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추가적인 네트워킹과 영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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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이버머니가 지급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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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수강을 위한 결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 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해 정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이버머니는 멤버십 회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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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수의 부동산논단 : 
